세무회계법인 송현 뉴스 SEP. 15. FATCA(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국회 비준 소식.

세무회계법인 송현 뉴스 SEP. 15. FATCA(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국회 비준 소식.

 

FATCA(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마침내 국회 비준을 바쳤습니다
일년 반 가량 계류중이었다가, 지난 7일 급히 통과되고 8일부터 공식 발효 되었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여유가 있던 상황이라서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의 개선 목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납세의무자의 경우, 매 연말 기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개인 기준 5만불(법인 25만불) 이상이면
INCOME TAX 보고 기간에, FORM 8938을 통해서 IRS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FBAR 신고와는 별도이며, 세금보고를 연장하게 되면, FATCA 보고 기한도 연장됩니다.(2017년부터는 FBAR도 동일)


이미 많은 분들께서 FATCA와 FBAR에 대해 대비해오셨기 때문에, 잘 분비해오신 분들에게는 큰 뉴스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신고를 고의로 누락하셨거나, 신고 의무 자체를 몰랐던 분들)께는 부담스러운 뉴스입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신고만 마쳤다면 큰 이슈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과세자료 교환 시기 조율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최초에는 2014년 6월 30일 기준의 금융정보를 2015년 9월에 교환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지체되며 이제 막 비준을 마쳤습니다.
한국 정보는 약속되어있던 9월말까지는 금융정보 교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 정보와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기를 협의하겠지만, 사실 자료는 다 준비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은행에서 FBAR 법을 근거로 계좌 개설시 미국에 계좌 정보가 넘어간다는 내용에 클릭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아니어도,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자료 준비는 이미 갖추어놓았을 거라는 추측은 무척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국세청에서 결정만 한다면 당장, 지난 금융 자료를 넘기는 건 어렵지 않지만,
국회 비준 후 바로 자료를 보낸다면 한국 정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조율하겠지만,
그 시기가 올 해 안에 될 것이라는 건 유력하게 보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2016년 9월 8일 자로 FATCA가 발효되었고
그 결과, 2014년 6월 30일 이 후의 금융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로 자료를 보낼 겁니다.
(미국 IRS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FATCA와 FBAR에 대해 잘 대응하셨던 분들의 경우 기존대로 하시고,
그 사실을 모르셨거나, 잘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김두열, MBA

세무회계법인 송현 대표
제 25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재정담당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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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9/20160909303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0037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978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50451002.HTML?input=1195m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