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세법상 거주인과 비거주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 세법] 세법상 거주인과 비거주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당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인 비거주인, 표준 공제 및 부부공동보고 안돼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거주인과 비거주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먼저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날부터 연방 세법상 거주인이 된다. 두번째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체류 기간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게 되면 거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해당연도에 183일 이상을 체류했거나 (2)해당연도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그 이전 2년간의 체류기간을 합해서 [(2016년 체류일) + (2015년 체류일/3) + (2014년 체류일/6)]=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는 거주인이 비거주인 보다 더 적다. 이것은 비거주인은 세금보고시 표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부부공동 보고를 할 수 없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국가 출신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몇몇 국가의 사람들은 자녀와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Exemption)를 받을 수 있다.

F/M/J/Q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5년차까지 J/Q신분의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비거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미국에 단 하루만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 전체를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15년이 1년차이고 2016년이 2년차가 된다. F1/J1/M1/Q1 체류 신분은 비거주인으로 거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게 되면 은퇴후 받을 수 있는 연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잘 따져 보아야겠다.

거주인이 된 첫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이중 신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전인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인이 된다. 즉 이중 신분이 되어 비거주인이었던 기간의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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