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납세자 보호 서비스 및 권리

[미국 세법] 납세자 보호 서비스 및 권리


오늘은 납세자의 권리및 정부의 세무기관과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Taxpayer Advocate(납세자 보호 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RS, BOE and EDD(이하 세무기관) 에서 Letter나 Notice를 받으면 일단 겁부터 나고 심지어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전문가들을 찾게된다.

세금에 관한 사항들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점들이 많다. 정부 에대해 우리가 알고있어야 할 우리의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납세의 의무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먼저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감사의 절차를 알 권리
납세자는 세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법률과 세무기관의 절차 및 모든 세무 양식, 지침, 간행물, 고지 및 통신문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계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통보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정부 세무기관의 감사관들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꼭 설명을 해줘야 한다.

2. 부적절한 대우를 보고 및 받지않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과 거래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듣고 세무기관으로부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통신문을 받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감사관이 납세자를 위협 하거나 인종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당장 그 시점에서 감사를 중단시킬 수 있고 감사관의 매니저나 세무기관의 Inspector(감사관을 조사하는 내부조직)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

3.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할 권리
납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이자 및 과태료 포함)만을 납부하고 세무기관이 모든 세금 납부액을 적절히 적용하도록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일시납부가 힘들경우 Installment Agrement(분할납부)나 Offer- In-Compromise(탕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 세무기관 입장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들을 권리
납세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세무기관의 조치나 예정된 조치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제시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이의제기 및 제출 서류를 세무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하며 세무기관 납세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관들이 만든 서류를 납세자가 요구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5. 세무기관 결정에 대해 독립적 토론회를 통하여 항소할 권리
납세자는 여러 과태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기관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항소를 할 권리가 있고 이의신청실의 결정에 관한 서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즉, Appeal(항소국, IRS 와 독립적으로 운영됨) 에 항소하면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 해결할 수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6. 사생활 보호 권리( 4th, 5th and 13th Amendment)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모든 질의, 심사, 집행 활동이 법률을 준수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 않으며 수색및 압수시 보호 등 모든 절차적 권리를 준수하고 해당시 징수 적법절차 청문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미국 헌법이 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비밀 보장 권리
납세자는 세무기관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납세자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자 보고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직원과 보고서 작성 대행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세무기관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감사관들은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납세자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유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납세자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면 담당 감사관은 파면 및 감봉 등 경우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다.


http://koreatimes.com/article/20160524/98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