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올 소득세 신고 시즌 환급 기간 길어진다

사기 적발 필터링 시스템 강화
정상적인 신고도 검증 거쳐
각 주정부도 신분도용 방지책

올해는 소득세 환급 소요 기간이 예년보다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세청(IRS)과 각 주정부가 신분도용 등 부당 소득세 환급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올 소득세 환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최근 부당 소득세 환급 시도와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IRS와 각 주정부 소득세 신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는 정보공유 확대 등 환급 사기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IRS와 각 주정부는 허위 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색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필터링 기능을 강화했으며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들도 로그인 보안장치 강화 소프트웨어 내 20곳의 데이터 체크포인트 포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도 까다로워진 필터링 시스템에서 일단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IRS의 독립 옴부즈맨기관인 납세자권익옹호서비스국(TAS) 니나 올슨 전국납세자권익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지난 6일 연방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신고 시즌 동안 IRS의 사기 적발 필터링 시스템에 포착된 소득세 신고 480만 건의 40% 이상은 정상적인 신고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20%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정상적인 신고라도 필터링 시스템에 포착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IRS는 e파일된 신고서를 납세자보호프로그램(TPP)의 자동 필터를 통해 검증해 신분도용 등 사기가 의심되면 처리가 자동 중단된다.

IRS의 예산 감축도 환급 지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에 따라 줄어든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에 시일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IRS의 입장이다.

각 주정부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시작을 2월 하순까지 미루는 조치로 약 500만 달러의 부당 환급을 차단한 일리노이주는 올해는 아예 3월 1일 이전에는 소득세 환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오는 19일 시작되는 소득세 신고 접수 시작 즉시 파일링 하더라도 주정부 환급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앨라배마주의 경우는 소득세 환급을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의 신분을 재확인하기 위한 질문지에 응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각 고용주가 급여내역서(W2)를 늦어도 1월말까지는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세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소득세 환급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가급적 소득세 신고 시즌 초반에 파일링하는 것이 빨리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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