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법인세율 인하 중산층 감세’유력

[미국 세법] ‘법인세율 인하 중산층 감세’유력

 

▶ 트럼프 ‘깜짝 놀랄 세제개편’내용은?

▶ 제품판매 지역 기준 ‘국경 조정세’ WTO 원칙 어긋-물가상승 등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내에 미국 기업에 전반적인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깜짝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번 발표에는 기업과 함께 중산층 등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세법 간소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에 10일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과거 레이건 정부의 1986년 세제개편안 이래 가장 광범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에게는 세금감면이 필요하고 미국에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깜짝 세제개편안에는 트럼프가 공언해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0%) 방침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세금을 일시적으로 3.5∼10%로 감면하는 조처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납세자, 특히 중산층의 감면 내용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가 백인 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만큼 근로계층을 위한 감면 조치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세 납세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최고 39.60%까지다.

향후 발표에서 국경 조정세의 도입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 국경조정세는 기업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비용은 과표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법인세제도다. 이는 수출기업에는 세금감면의 효과를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의 효과를 불러온다.

하지만 국경조정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어긋나 국제조세조약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증가로 인한 달러 강세를 유발해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소지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산 제품에 20%의 수입 관세를 물려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 내 각계의 의견이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국경조정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기업들은 유·불리에 따라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결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의회만이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세제개편안이 나와도 의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보잉 등 주요 수출기업 20여 곳은 ‘미국산 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월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와 에너지 회사, 자동차 회사 등은 ‘저렴한 제품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반대에 나섰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10/103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