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국세청 "FATCA 첫 보고 마감…모든 금융사 제출"

[미국 세법] 국세청 "FATCA 첫 보고 마감…모든 금융사 제출"

 

팻카(FATCA) 제도가 시행된 후 첫 금융정보 보고가 마무리 됐다. 당국은 보고 의무가 있는 전체 금융사들이 모두 기한을 맞춰 제출했다고 했지만 정보의 적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도입된 팻카 제도에 따른 금융정보 첫 보고가 지난 11월 말 마무리 됐다. 국세청은 전체 금융사들이 모두 기한에 맞춰 금융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팻카 제도에 따라 모든 금융사들은 자사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장기 유학생 및 주재원의 계좌를 확인하고 2014년과 2015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개인은 5만 달러, 법인 기존계좌는 25만 달러 이상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들은 모두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만일 불성실 보고가 적발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각 업권의 협회를 통해 보고 자료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팻카 제도의 첫 보고기한은 11월 말이었는데 모든 금융사들이 보고대상 금융계좌를 제시간에 맞춰 신고했다"며 "총 몇 곳이 보고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협회를 통해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미국과 교환 할 계획이다. 해당 금융정보는 '비밀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같은 유관기관 등과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조세목적에 한해서만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관련업계는 팻카 제도 도입 후 금융사들의 첫 금융정보 보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긴 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제출받은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세청이 일일이 해당 금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나 누락된 정보를 찾을 길이 없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팻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실제로 사모펀드 등을 직판하는 자산운용사들도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특히 헤지펀드 등을 판매하고 있는 신생자산운용사들은 내년부터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데 팻카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우리 국세청이 딱히 검증할 수는 없다"며 "해당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넘기면 그들이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검증하고, 불성실보고 금융사가 나올 경우 우리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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