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한국에서 해외송금 한 해에 1개 은행만 가능"

[미국 세법] "한국에서 해외송금 한 해에 1개 은행만 가능" 


FATCA 수사 큰 금액부터 시행
한미택스연구포럼 세미나 개최

"한국에서 송금할 때 연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며, 재학증명서나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사실상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신한은행 김태한 본부장)

 "한국이나 기타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ATCA)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2018년부터는 한미 간 금융정보 교환이 이뤄져 탈세 의심자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IRS 수사관)

 29일 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는 한미택스연구포럼(회장 저스틴 주) 주최의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해 발족한 한미택스연구포럼은 한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택스 체계에 대한 현안과 연구 등을 함께 할 목적으로 발족했다.

 ▶한국 예금 및 부동산 대금 송금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 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과 관련해 신한은행 김태한 본부장의 '한국에서의 송금 방법과 절차' 강의가 있었다.

 한국에서의 송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해 12월 31일까지 누계 5만 달러의 송금이 자유롭고 주택 구매나 상가 매입 등을 위한 큰 금액도 지정은행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만 발급받으면 금액제한이 없다. 다만, 송금자 신분(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 국민, 한국 국민 해외거주자) 확인 차원에서 관련 신분증이나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 해외송금은 1년에 1개의 은행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한다.

 본인 명의를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예금도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요구된다. 부동산 매각의 경우는 5년 이내는 예금으로 처리되는 만큼, 자산형성 내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오래된 예금 송금보다는 훨씬 간편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또,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해 첨부서류인 영문잔액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한국에서 본인만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한국 여행 기회가 있을 때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두거나 인터넷신청 등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FATCA 시행

 IRS의 앤드루 이, 앨버트 황 수사관은 FATCA에 대해 설명했다. 두 수사관은 한미간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체결되고, 발효를 앞 둔 시점에서 미신고자들의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탈세에 대한 감사가 타겟인 만큼 절차에 따른 신고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FBAR는 연 해외계좌 잔액 1만 달러, FATCA는 연 5만 달러인 경우 재무부와 IRS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황 수사관은 "양국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FATCA의 경우, 미국 측도 아직은 조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남가주의 경우 라구나니겔 한 곳에만 관련 오피스가 있으며, 발효 시점에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인력구조상 무리가 있다. 결국, 당장은 요주의 계좌나 금액이 큰 것부터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계좌를 들여다 보게 되고, 위반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