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미국 국적포기 때 세금문제는…해외보유 재산 양도 차익 세금부과

[미국 세법] 미국 국적포기 때 세금문제는…해외보유 재산 양도 차익 세금부과

▶ 국적포기 절차 끝날 때까지 납세의무

▶ 한국내 재산 해외반출 규정따라 가능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한미택스연구포럼(회장 저스틴 주) 세미나가 지난 29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진희 LA 총영사관 관세담당 영사, 김태한 신한은행 영업본부장이 강사로 나와 국적포기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한국 내 재산반출 등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 16만달러 이상이면 해당
현행 미국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특정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거나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long-term resident)가 각각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포기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적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첫째, 국적 포기일 이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만달러(2015년 기준)를 초과하는 납세자, 둘째 국적 포기일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net worth)가 200만달러 이상인 자산가, 셋째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연방 정부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납세자 등이다.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 포기일 직전 10년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을 없는 자 등 사실상 외국인은 국적포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포기세는 국적 포기일 하루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전 세계 모든 재산을 처분한다는 가정 하에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이 양도소득에서 면세금액인 69만달러(2015년 기준)를 넘는 차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9.6%),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20%)이 각각 적용된다.

국적 포기와 관련, 염두에 둬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과 국무부에서 정한 국적 포기절차(Form 8854 제출)를 완료하지 않는 한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미국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

■ 미주 한인, 한국 내 본인명의 부동산 및 예금 해외반출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 내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예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관련 원리금은 전체 누계 10만달러 초과금액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지정거래 외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예금관련 원리금으로 10만달러를 송금한 뒤 몇 년이 지난 후라도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한국의 세무서가 발행하는 확인증을 지정거래 외환은행에 제출해야 추가 송금이 가능하다.

김태한 신한은행 영업본부장은 “영주권자는 부동산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부동산 매각자금의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하며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국적 취득시점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본 절차가 아닌 비거주자 한국 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대금 송금 절차에 의거해 지급해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은 형사법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외화 밀반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투자대상은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분양권 모두 가능하고 투자용인 경우 공동소유가 안 되지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공동소유가 가능하다.                                                                

http://koreatimes.com/article/20160701/99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