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해외서 1년중 절반이상 살아도 한국서 주요 활동하면 세금내야”

[미국 세법] “해외서 1년중 절반이상 살아도 한국서 주요 활동하면 세금내야”

▶ 한국 대법원 판결
▶ 왕래 잦은 해외동포 소득세 납부 촉각
한국과 미국 등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오가며 사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 거주자와 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 한국 왕래가 잦은 미주 한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사우디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 거주자지만, 강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한 2007~2010년 강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에 달했다. 이에 서울 지방국세청은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씨 업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강씨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44억7,300여만원을 비롯해 기타 소득, 금융소득 등 63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렸다고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했다.

또 삼성세무서가 같은 해 8월 강씨에게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여원을 결정·고지했고, 이에 반발한 강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자신이 소득세법상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해 국내 주소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국내 거주자라도 동시에 사우디 거주자이기도 해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한국 소득세법 및 사우디 소득세법상 이중 거주자이지만 중요한 이해관계는 주로 한국에서 형성됐으며 특히, 강씨가 1년 중 절반 이상인 188일을 국내에서 거주하는 데다 사우디 법인이 맺은 주된 계약 및 의사 결정이 강씨가 국내에 있는 동안 이뤄졌고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한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1년 중 3개월)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으나 단기관광, 질병치료, 경조사 등 비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902/100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