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IRS 벌금, 면제사유와 상황 설명하면 경감도 가능

 

[미국 세법] IRS 벌금, 면제사유와 상황 설명하면 경감도 가능


추정치 축소 보고나 덜 내면 페널티 대상 면제사유와 상황 설명하면 경감도 가능

많은 납세자들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들은 IRS로부터 세금 납부관련 페널티와 그에 관한 이자로 골치아픈 일을 겪은 적이 있을것이다. IRS 페널티와 그 뒤에 붙는 이자들은 다양한 종류와 이유들로 발생한다. 오늘은 가장 납세자들이 흔하게 접하는 페널티들의 종류와 그 페널티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번째 페널티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안에 보고 하지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페널티이다. 만약 세금보고를 하는데에 가지고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경우 IRS에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신청을 승인 받을 경우 자동으로 6개월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두번째 페널티는 납세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에 발생하는 페널티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정해진 데드라인을 넘기면 IRS는 이자와 함께 페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세번째 페널티는 세금추정치(estimate tax)를 너무 적게 낼 경우 발생하게 된다. 몇몇 납세자들 혹은 대부분의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은 일년동안 발생할 세금추정치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적은 액수를 낼 경우 이에 관하여 페널티가 발생한다.

네번째 페널티는 세금 보고를 할 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였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이다. 만일 실수로 잘못 보고를 하여도 이에 따른 페널티가 발생한다. 단순한 계산 실수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 의도적으로 잘못된 숫자를 넣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 의외에 다른 실수로 인해 보고를 잘못할 경우 모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포함된다.

요즘같은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금보고를 하기때문에 계산실수나 다른 실수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언제나 보고를 마치기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번째 페널티는 해외 자산이나 소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페널티이다. 이 페널티는 소위 우리가 알고있는 FBAR를 하지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해외 자산이나 소득을 보고하지않고 나중에 IRS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추가적으로 세금, 페널티, 그리고 이자를 납부해야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많은 종류의 IRS 페널티가 있지만 이 페널티들을 면제받을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페널티들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페널티인지도 중요하다. 면제받기에 타당한 페널티들은 다음과 같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페널티, 세금 납부를 늦게하여 발생한 페널티, 다른 종류의 세금들을 늦게 납부하여 발생한 페널티 등이 해당된다. IRS에서도 페널티 면제를 제시해주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페널티가 발생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한 경우, IRS 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서 발생한 페널티, 혹은 납부를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미숙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페널티 등등 이다. 혹시라도 페널티 면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재심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있으니 놓치지 말고 이용하도록 하자.

IRS 외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가주세금당국(FTB)에도 다양한 페널티와 이자들이 존재한다. 그 종류들은 앞에서 설명한 IRS 페널티들과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 외에 많은 납세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많은 납세자들이 FTB로부터 받는 페널티중 가장 흔한 페널티는 단연 '의무 이페이(Mandatory Epay)'에 관련된 페널티일 것이다. '의무 이페이'란, 납세자들중 추정치세금 혹은 '연장 페이먼트(extension payment)' 가 2만 달러 이상일 경우, 혹은 세금 보고를 하였을때 세금 책임이 8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모두 의무 이페이 대상에 해당되며 따라서 모든 페이먼트는 온라인으로 처리해야한다. 또한 한번 의무 이페이 대상으로 지정된 납세자들은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온라인으로 돈을 납부해야만 한다. 페널티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앞으로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csort=&cExpert=&cNo=1077&page=&findType=&findSt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