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카드빚 탕감 후 '세금폭탄'…카드사 1099-C 발급, 소득으로 간주

[미국 세법] 카드빚 탕감 후 '세금폭탄'…카드사 1099-C 발급, 소득으로 간주


수 따라 세율 올라 세금 부담 증가
탕감 받은 2차 융자도 소득세 내야


#지난해 크레딧카드 빚 1만 달러를 탕감받은 김 모씨는 은행으로부터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세금 수천 달러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카드빚이 없어져 좋아했지만 탕감된 채무액을 연방국세청(IRS)이 소득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김씨의 연간 총소득액이 상승한 것. 이에 따라 김씨가 내야 할 세율도 올라 세금이 2500달러 이상 늘었다. 그는 세금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목돈이 없어서 일단 10월로 연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분 한인들이 크레딧카드 빚을 탕감받았을 때 탕감액만큼 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납세자가 크레딧카드 빚을 포함, 채무를 완납하지 않고 청산하면 국세청과 가주 세무국(FTB) 등 조세당국은 감면받은 채무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꼭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 부담은 줄지만 세금부담은 새로 발생하게 되는 것. 문제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탕감받은 채무액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도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준비하지 않고 있다간 엄청난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조세당국은 집을 차압당했거나 숏세일로 급매한 납세자들이 세금폭탄 맞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2007년 '모기지 빚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을 제정,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 대출기관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을 경우 부부는 200만 달러, 개인은 100만 달러까지 면세혜택을 준다.

 문제는 이 법의 면세 범위에 2차 모기지 융자 및 크레딧카드 빚은 포함되지 않는 것. 따라서 1차 모기지 부채를 탕감받으면 따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차 채무나 크레딧카드 부채를 탕감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례로 1차 모기지 융자금액이 20만 달러이고 2차 에퀴티 융자액이 10만 달러, 크레딧카드 빚이 5만 달러라고 하면, 차압이나 파산신청 등으로 집과 크레딧카드를 포기한 주택소유주에게 융자은행은 2차 융자 금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1099-C를 발행하게 된다. 또한 크레딧카드사도 탕감받은 빚 5만 달러에 대해서도 1099-C를 발행한다. 다시 말해, 탕감받은 2차 에퀴티 융자액 및 크레딧카드 부채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본인 빚 탕감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카드를 형제, 자매, 부모가 쓰다가 탕감받아도 본인 소득으로 간주돼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며 "탕감된 빚은 곧 소득이라는 걸 한인들이 알고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2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