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주식 거래 손실, 세금보고 안 했다 벌금 폭탄

[미국 세법] 주식 거래 손실, 세금보고 안 했다 벌금 폭탄


증권사, IRS에 거래내용 보고
"거래총액 소득으로 간주돼
거액 소득세 부과될 수도"


#최 모씨는 2013년 유학생 때 생활비 보탬이 될까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8000달러로 1년간 주식 거래를 했고 결국 2000달러의 손해를 봤다. 그는 유학생 신분이고 번 것도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납부하지 않은 세금, 벌금, 이자 등 수천 달러를 내라는 독촉장을 가주세무국(FTB)으로부터 받아 놀란 그는 담당 회계사(CPA)를 찾았다. CPA는 최씨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FTB가 총거래금액인 8만8000달러를 소득으로 잡고 이에 대해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처럼 주식 거래시 손해를 보거나 또는 이득이 적다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조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국세청(IRS)는 2011회계연도부터 증권사에 주식매매 명세가 담긴 세금양식(Form 1099-B)을 IRS와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납세자는 양식(Form 8949)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099-B에는 원금기준(Cost Basis)으로 자본 손익이 계산돼 나와 있다. 그런데 1099-B에 원금(cost)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데다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 전체가 자본소득으로 잡혀서 이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으로 손해를 보던 이익을 취득했던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1099-B에 원금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다면 투자자가 세금보고시 이를 명확하게 수정해서 신고해야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게 CPA들의 설명이다.

최씨의 경우, 투자원금은 8000달러지만 매매를 많이하면서 총거래금액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세금도 동반 증대한 경우다. 일례로 8000달러로 시작했지만 손익 없이 11번만 거래해도 총 거래금액은 8만8000달러로 늘어난다. 여기서 원금이 세무 당국에 보고되지 않으면 당국은 총거래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201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8만8000달러에 대해 내지 않은 연방소득세는 1만5000 달러가 되고 가주 소득세는 5180달러다. 이를 합산하면 2만180달러의 소득세를 미납한 셈이 된다. 3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를 한 한인들도 손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추후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세무당국의 편지를 종종 받고 있다"며 "투자수익이 적은 경우는 물론이고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세금을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1099-B 양식이 IRS에 보고되고 투자자가 이득을 봤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더 철저하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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