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수영장 설치하면 추가 재산세 납부

[미국 세법]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수영장 설치하면 추가 재산세 납부


갑자기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왜 그런지


문: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는데 갑자기 추가로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택스리턴한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몹시 걱정되는데.

답: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일년에 한두 차례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재산세는 주로 주정부 산하 카운티 관할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재산세산정국(County assessor's office)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금고지서는 시큐어드(Secured)와 언시큐어드(Unsecured)로 나누어 발송되어지는데 시큐어드 재산세(Secured property tax)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고, 언시큐어드 재산세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 즉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가구, 컴퓨터 그리고 기계 등의 가치에 부과된다.

 'Unsecured'라는 단어는 'Secured'라는 말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처럼 이동이 어려운 재산이 아닌 쉽게 이동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한국처럼 정부 공시지가 또는 FMA(Fair Market Value, 즉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구입자가 실제 구입한 가격을 토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인플레이션 또는 CPI(Consumer price index) 등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구입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는 부동산의 예전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나중에 추가재산세(Supplemental tax)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권에서 한사람이 제외된다거나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전용 면적이 변경되는 공사를 하거나 수영장의 설치 같은 기존에 없던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 부동산에 관해 카운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평가 가치에 변동이 생기게 되므로 추가적인 변동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변동 고지서인 추가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카운티 정부는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서류를 통해 인식하고, 또한 증.개축에 따른 건축업자의 공사 허가서의 접수를 통해서도 파악하게 된다.

물론 단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오히려 과거보다 가치가 하락된 경우에는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언시큐어드 재산세에 관한 공지를 받게 되는데, 자영업자와 법인 모두 매년초 카운티 정부에 유형자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매년 자영업자와 법인의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비즈니스의 자산 현황을 토대로 언시큐어드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Y&source=NY&category=economy&art_id=447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