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전기차 보조금 중단되나

[미국 세법] 전기차 보조금 중단되나

 

▶ 주 정부-주의회 갈등... “기금 고갈”지급 중단

▶ 새 예산안 제외 맞서

보조금을 기대하고 전기차나 하이브리차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기금 고갈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어서다. 주정부는 보조금 신청자의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보조금 지급 일정은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주 주민들은 배기 개스 배출이없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할 경우, 최대 6,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같은 ‘클린 차량 보조금 프로젝트’ (CVRP)와 저소득주민 저공해 차량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지난 7년간 LA와 샌호앤킨 밸리 지역에서만약 15만대의 저공해 차량이 판매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 의회가 지난 15일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예산안에는 저공해 차량 보조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저공해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지난 10일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클린차량 보조금 프로젝트’ (CVRP)는 보조금 기금이 고갈돼 지난 10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cleanvehiclerebate.org)에는 주 정부의 통보라는 제목으로“ 현재 기금이 고갈돼 2016년 6월10일 이후 보조금 신청자는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고만 밝히고 있다
현재 CVRP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단지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4억달러의 ‘온실개스 감축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기금의 사용을 놓고, 주정부와 주의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주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기금 지출을 늦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지난 1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저공해 차량 구입 보조금 프로그램과 LA와 샌호애킨 밸리 지역 저소득 주민의 저공해차량 구입 보조금 프로그램 등에 약 5억달러를 책정한 예산을 제안했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koreatimes.com/article/20160619/99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