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IRS 감사율 개인 0.8% 기업 1.3%…감소세

[미국 세법] IRS 감사율 개인 0.8% 기업 1.3%…감소세 

105 연방국세청 데이터북 분석

체 징수액 상승세 유지 
총 3조3000억 달러 거둬 

탈세 형사사건 늘었지만 
대민서비스는 대폭 보강 


연방국세청(IRS)은 매년 전년도 세금보고 내역과 감사 내용, 변동 추이 등을 정리한 '데이터북(Data Book)'을 발간한다. 데이터북에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IRS의 활동 분석과 향후 전망도 담겨 있어 미국의 국가 살림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 대민서비스는 눈에 띠게 보강된 반면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개인 세금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다. 
 

경기 풀리자 세금 더 걷힌다 

전체 세금 징수액은 경기 개선을 반영하듯 2009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비교적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조7000억 달러대를 기록했던 세금액수는 2009년 2조4000억 달러로 떨어졌다 상승세를 되찾았다. 2015년에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은 3조3000억 달러였다. 개인보고 역시 2010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총 1조8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비즈니스 소득세로 3899억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서브프라임 이후 경기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 세금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급도 늘었다. 지난해 거둔 세금 총액중 4033억 달러는 1억1900만건의 환급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되돌아 갔다. 
 

10명중 8명은 e파일링 

IRS는 지난해 총 2억4330만 건의 세금 보고 서류를 처리했으며 이중 1억6350만건의 보고는 e파일링을 통해 접수받았다. 이는 전체 개인보고의 경우 약 78.2%가 e파일링을 통해 세금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온라인 보고상의 문제점 해결과 함께 홍보에 주력한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비용을 받고 일을 해주는 세금보고 대행자들(Paid preparers)이 처리한 7810만건의 보고는 e파일링을 통해 이뤄졌으며, 납세자가 직접 처리한 세금보고중 300만 건은 IRS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무료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무료 보고는 IRS가 줄기차게 홍보해온 내용으로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1630만건은 '자녀 공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2410만건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EITC) 환급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금 액수론 가주가 최대 

주별로도 경제규모, 인구규모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주별로 세금 보고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293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텍사스(1895만), 플로리다(1666만), 뉴욕(1604만), 일리노이(1009만) 순 이었다. 이중 개인보고에서는 캘리포니아는 1741만건으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했다. 

전체 징수액에서도 캘리포니아는 4억585만 달러를 납부했으며 이중 비즈니스 소득세로는 5129만 달러를 거둬들여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 

환급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순으로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줄고 호용성은 극대화 

지난해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 건수는 감소세가 역력했다. 2010년 170만건에 육박했던 감사 건수는 점차 줄어 2014년 들어 140만건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전체 보고 건수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로 IRS의 예산축소와 인력감축이 반영된 결과다. 개인 세금보고에서는 0.8%, 기업 소득세 보고에서는 1.3%가 감사를 거쳐 개인보다는 기업에 대한 감사의 폭이 넓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의 형태에서는 80만건 가량은 서류 감사로 진행됐으며, 남은 38만건 가량은 현장에서 실사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 감사의 결과가 더욱 큰 소득을 남겼다. 감사를 통해 추가로 과세된 액수는 현장감사기 175억달러 가량이었으며 서류감사 7억5000만 달러 가량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감사를 통한 추가 과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은 액수는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74억달러였으며, 서류감사의 경우에는 매우 소폭인 1억7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감사의 폭이 넓고 과세 액수가 많아질 수록 이를 수긍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비율이 높았던 셈이다. 

감사는 과세 제외 대상인 비영리 단체도 비껴갈 순 없었다. 지난해 총 6392개 단체들의 세금보고가 IRS의 감사 대상에 올랐다. 

총 4500여건 형사 고발로 

정밀한 감사는 형사고발과 수사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IRS는 총 4486건의 형사사건 수사를 통해 추가 과세 조치를 내렸으며, 이중 985건이 신분 도용을 통한 환급 사기 케이스 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IRS는 연방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총 356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약 6만7000여건에서는 납세자와 합의 요청을 받아 총 2억470만 달러를 추가로 거뒀다. 

감사와 수사가 소폭 줄어든 가운데 대민 서비스는 늘리겠다는 IRS의 약속이 실행됐다. 

웹사이트(irs.gov)의 이용이 대폭 늘어 총 5억명의 납세자가 방문했으며 페이지뷰는 20억건에 달했다.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방문 또는 전화 도움을 받는 납세자들은 2012년 이후 하향세를 보여 약 6000만건에 그쳤다. 자동전화 시스템 이용자는 3750만건, 상담자 통화 건수는 1820만건을 기록했다. 'IRS2GO'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거의 40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과 테블릿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한 IRS가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링에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 총 37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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