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해외 거주자 납세 의무...해외 거주자 세금보고 마감은 6월15일

[미국 세법] 해외 거주자 납세 의무...해외 거주자 세금보고 마감은 6월15일

외국 거주하며 얻은 소득도 보고 대상 해외 거주자 세금보고 마감은 6월15일

Q. 10년 전 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도 있고 해서 한국으로의 영주 귀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세금 보고서 제출 등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려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세금보고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미국 내 다른 납세자들과 마친가지로 세금보고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 마감일은 미국 거주자 보다 2개월이 늦은 6월15일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IRS)에서는 해외 거주 납세자의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해외자산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납세자들은 본인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발생 세금 면제에 해당이 되거나 해외 세금 크레딧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낼 금액이 없는 것이지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소득세 면제 혜택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면세 혜택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했을 때 세금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방법에 의해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IRS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위탁기업, 해외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금융자산 거래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해외에서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인 스케줄 B(schedule B·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가 1만 달러가 넘은 적이 있다면 연방 재무부에 '핀센 폼 114(FinCEN Form 114)'를 사용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도의 거래 신고 마감인을 올해 6월30일 입니다.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 최근 영주귀국을 생각하는 한인들 가운데도 시민권이나 영주권의 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세금보고 대상자가 2015년도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중국적(Dual Status Alien )자로 '양식(form)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포함해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8854에는 국적포기에 관련한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국적 포기자의 자산, 지난 5년 동안 보고한 세금보고 내역, 세금이 유혜된 은퇴계좌(Retirement Fund) 가입여부 등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원하시는 분의 경우 복잡한 세법과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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