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흑자 내고도 대기업 20% 납세액 '0'

2012년 기업 58% 법인세 안내
연방정부 세금 손실 2680억 달러
세법상 허점 교묘히 이용 비난

 

미국 대기업 5곳 중 1곳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회계감사원(GAO)은 대기업들의 2012년 세금보고 자료를 통해, 대기업 약 20% 정도가 수익을 올렸음에도 납부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0(zero)달러라고 밝혔다. 

GAO는 흑자기업 중 법인세가 0달러인 기업의 비율이 2009년에도 21%, 2010년 22%, 2011년 2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흑자를 기록한 대기업의 과세 소득이 0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년도의 큰 결손금을 다음해로 이월하여 세금공제를 받거나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산을 감가상각해서 과세 소득을 0으로 만드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23%의 기업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2012년에 기업 10개 중 6개(58%)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2680억 달러의 세금을 걷지 못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또한 흑자를 기록한 대기업들은 세전소득의 14% 정도를 납부했으며 외국정부와 주 및 로컬정부에 낸 세금을 모두 합산해도 2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최고 법인세율인 3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GAO에 조사를 요청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흑자 기업의 5곳 중 1곳이 연방 법인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수익을 낸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해 미국의 재건과 수백만 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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