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해외계좌 확인 기한 또 연기…올해 9월 30일에서

2018년 7월 1일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른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정보 통보가 또다시 연기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0일 통지(2016-8)을 통해 FATCA와 관련한 해외계좌 확인 기한을 오는 2018년 7월 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ATCA 규정상, 5만 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갖고도 IRS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FATCA는 지난 1970년부터 시행한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발효한 제도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12개국이 협력하고 있다. 납세자는 매 연말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금액이 5만 달러(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IR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국 간에는 세무당국 간 관련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3월 FATCA 협정을 체결했고, 100만 달러 이상 고액계좌는 2015년 6월 30일까지(5만 달러 이상소액계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좌 정보(2014년 6월 30일 기준)를 양국 국세청 간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IRS가 지난해 9월 이 같은 국가간 계좌정보 통보를 일괄적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한 바 있다.

IRS의 이번 시행 연기는 FATCA 가입국별로 준비가 미흡한 곳이 많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예산부족에 따른 직원 및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미비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IRS 계좌통보 마감 시한 연기가 해외계좌 미신고자들에게 당장 근심을 덜 수 있게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해석이다. 시카고 '최&파트너스 LLC'의 최재경 CPA는 "IRS 통보만 늦춰진 것일 뿐 한국의 경우 이미 2014년 6월 30일 기준의 개별 고액계좌정보는 각 은행을 통해 한국 국세청까지 전달됐다. 다만, 이 같은 정보가 이미 IRS로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물론, IRS가 이같은 정보를 다시 일정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탈세 등의 조사까지 벌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신고를 이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ATCA와 별도로 재무부에 핀센(FinCen) 114양식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FBAR의 경우는 모든 계좌의 잔고가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하며, 미신고시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FBAR신고는 올해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이며, 내년부터는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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