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LA 판매세 9.5%로, 가주 최저임금 10.5달러로

[미국 세법] LA 판매세 9.5%로, 가주 최저임금 10.5달러로

 

▶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규정들

▶ 유학생·주재원도 한국내 주소 유지, 해외 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에 공개

내년부터는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지고,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재외동포 관련 일부 제도들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또 LA 지역에서는 판매세율이 현행 9.0%에서 9.5%로 인상되고,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오른다. 2017년 1월부터 변경되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LA시의 일부 규정을 미리 살펴본다.

■유학생·주재원 한국주소 유지

내년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국가장학금 신청제도 변경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신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1월부터 최초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병무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협조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후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사항 등 6가지 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실시 확대

한국 외교부가 범죄경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생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www.apostille.go.kr)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민원인이 자택에서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 이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해외 체류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을 자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등 해외지역에서의 행정업무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LA 지역 판매세 인상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달 선거에서 교통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판매세가 현행 9.0%에서 9.5%로 오른다. 만약 홈리스 기금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도 내년 3월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LA 카운티 지역 판매세는 9.75%까지 올라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현행 10달러에서 50센트 인상된 10.50달러로 오른다. 또한 LA 카운티 직할지내 25인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의 최저임금도 10.50달러로 인상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간당 10.50달러의 임금을 지불한 LA 카운티내 26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7월1일부터 12달러, 2018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3.25달러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216/102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