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트럼프 시대, 세금정책 어떻게 바뀌나?

[미국 세법] 트럼프 시대, 세금정책 어떻게 바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세금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 입법된 내용이 없고 세부규정도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세금정책센터(TPC)에서 발행한 '트럼프 세금정책'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의 세금정책에 담겨있는지는 알 수 있다.

가장 궁금한 점은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이다. 트럼프 세금정책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6조2000억 달러의 세금이 향후 10년간 감면 되고, 2017년에만 납세자 평균 2940달러의 세금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먼저 현재 최고소득세율이 개인은 39.6%에서 33%로, 법인은 35%에서 15%로 줄어 들고 개인소득세 책정 소득구간이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된다. 또한 지금의 표준공제, 인적공제, 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등이 단일 표준공제로 간편해지면서 단일 표준공제 금액이 싱글 세금보고의 경우 1만5000달러, 공동 보고일 경우 3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싱글의 경우 1만5000달러, 부부공동일 경우 3만 달러 이하의 소득수준이면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별공제 금액도 현재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에서 싱글 10만달러, 공동보고 20만달러의 단일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고소득자에 대한 대체최소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순자본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독립세대주 세금보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등이 폐지돼 전체적으로 세금규정이 단순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자녀 탁아 비용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확충된다.

현재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돼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생긴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사망시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율이 최고 3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과 함께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 합자기업(Partnership), S코퍼레이션 등으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생긴 소득이 개인으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에 대해 15%의 과세세율을 선택해 개인소득보고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오바마케어와 이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폐지한다고 했지만 세금정책에서는 특별히 고소득자에 대한 3.8%의 순자본세금을 폐지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트럼프의 세금정책은 세금을 많이 감면해서,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법인 및 비즈니스 관련 소득세를 많이 낮추어 경제의 활력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세부사항 및 세금감면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 등은 아직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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