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판매세 0.5%·마리화나 부가세 15%까지 올린다

[미국 세법] 판매세 0.5%·마리화나 부가세 15%까지 올린다

 

▶ 2017 총선거 주민 발의안 투표 결과

▶ 호텔 숙박세 활용 공공인프라 확충 ‘메저 C·D’ 부결 ‘메저 K’ 통과따라 공직자 선거 결선으로 당락 결정

 

지난 8일 실시된 ‘2017 대선 및총선거’에서 2건의 카운티 정부발의안과 12건의 시 정부 발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9일 현재 카운티가 발의한 2건 가운데 판매세를 향후 40년간 0.5% 인상해 마련된 18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으로 도로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시에 커니메사에서 샌이시드로까지 남북으로 관통하는 트롤리 라인을건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메저 A는 찬성 57.4%(385,700표), 반대42.96%(290,543표)로 통과됐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다운타운 스타디움(메저C)은 찬성보다 반대표가13.92%로 더 많이 나와 부결됐다.

메저 C는 호텔 숙박세를 기존 6%에서 16.5%로 인상해 이로 인해 얻은 재원으로 다운타운 이스트 빌리지에 프로풋볼팀인 차저스 전용구장을 신설하고, 컨벤션 센터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저 C 발의안이 부결되면서 차저스는 연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것으로 보인다. 12건의 시 정부 발의안 가운데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티즌 플랜(메저 D)과 후보자결선 투표 개선(메저 K) 법안이다.

우선 숙박세로 마련된 재원을 스타디움 건설이 아닌 공원과 도로 재정비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메저D 역시 매저 C와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그리고 매저 K 발의안은 반대투표수(102,714표)보다 찬성 표수가58.36%(152,344표)를 얻어 통과됐다.

매저 K는 시장이나 공무원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 시 예비선거에서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더라도 결선투표에서 최종 당락여부를 결정하자는 안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마리화나 텍스(메저 N) 인상은 찬성 68%(190,071표)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정부 발의안인 프로포지션 64가 통과될 경우 이를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법안으로시행 첫 단계에서는 5%로 출발해2019년도에는 15%까지 인상키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최종 당락이 결정됐다. 카운티 디스트릭 3지구 수퍼바이저에는 솔로나비치 시장을 역임한 데이브 로버츠가 64,564표(50.90%)로 당선됐으며9선거구 시의원 자리는 사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고메즈 플로레스가경쟁 후보자인 로버트 히키를 9 포인트 앞선 10017표를 얻어 시의원뱃지를 달았다.

시 감사관은 샌디에고 여성변호사협회 회원으로 시 감사실에서 수석변호사로 활동한 마라 엘리엇이승리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1/102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