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 한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한미 과세 채널

[미국 세법] 한국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한미 과세 채널

 

한미간의 국제조세거래 사항으로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 부터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서 한미간의 과세채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원칙적으로 국제간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이해당사국간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국의 세법의 적용을 받기전에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간에 1976년 6월 4일에 체결되어 1979년 10월 20일부터 발효된 한미조세협약에서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서 한국 또는 미국의 각각의 세법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거주자인 아들이 한국의 거주자인 부모님, 친인척, 또는 제삼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를 받은 재산이 한국에 있는 재산인지 미국에 있는 재산인지에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채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첫째, 한국에 있는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의 경우에 있어 증여를 받은 미국의 아들은 한국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아들의 거주신분은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국의 증여세 신고시에 비거주자로서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한국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증여세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부간 증여시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시 1천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위와 같이 한국내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미국의 아들은 미국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는 더이상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입장에 있는 아들로서는 미국세법에 의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다하더라도 한국에서 증여를 받은 현금 또는 재산의 가액이 1십만달러 이상이라면 다음해 4월15일까지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을 파일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미국세청에 보고해 주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세법상 한국내에서의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증여를 받은 사람에서 증여를 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증여를 한 사람이 해외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해외에서 신고납부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입장에 있는 미국의 아들은 한국내에서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하지만 본 예의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이 미국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미국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재산을 증여한 아버지는 미국에서 증여세를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아버지의 거주신분은 비거주자로서 미국내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할때 매년 주어지는 GIFT 면제금액인 1만4천달러에 대한 공제혜택은 가능하지만 평생공제금액인 5.49백만 달러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재산을 증여한 아버지는 위의 국제조세규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괄호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해외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해외 (미국)에서 신고납부하게 되면 한국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내용들은 현실적인 사례들로서 납세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전문가들과 상의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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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챕터7, 챕터13, 그리고 챕터11, 파산과 세금의 관계

[미국 세법] 챕터7, 챕터13, 그리고 챕터11, 파산과 세금의 관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파산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파산과 미납세금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많이 접하는 파산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챕터 7, 챕터 13, 그리고 챕터 11이다.

챕터 13은 봉급생활자가 3~5년간 페이먼트를 조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고 챕터 11은 비즈니스의 구조조정이다. 즉 비즈니스 부채를 조정하여 비즈니스가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산은 챕터 7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그래도 부채가 남는 경우 이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일부 세금, 학생 융자금, 부정한 방법으로 생긴 부채, 최근에 누락된 부채 등은 챕터7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를 알아보자. 소득세가 탕감되려면 순수한 소득세이어야 한다. 즉 종업원 세금(payroll tax)이나 세일즈 택스 등은 탕감되지 않는다. 소득세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한 것이 2년이 지났거나, 세금보고 기한날짜가 3년이 지났어야 한다. 따라서 6개월 세금보고를 연장하여 한 경우 6개월간 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보자.

A는 2012년 세금보고를 2013년 8월에 하였다. 2015년 3월에 IRS가 2012년 세무감사를 하여 8,000달러 세금을 부과하였다. 2016년 5월에 A는 파산신청을 하였다. A가 탕감 받고자 하는 세금은 2012년 세금이었다. 2013년 8월에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2016년 5월 파산 신청기준에서 거꾸로 2년을 넘어선 날짜이다. 2012년 보고기한은 2013년 4월15일이다.

따라서 2016년 5월이면 3년이 넘는다. 또한 세무 감사결과 세금을 부과한 날짜는 2015년 3월이다. 파산신청일(2016년 5월)로부터 거꾸로 240일이 지났다.

따라서 이 조건에도 부합된다. 주의할 것은 IRS와 협상(offer in compromise)을 하는 경우240일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4가지 조건(세금보고를 안하면 안 되고 해야 함; 파산신청 최소 2년 전에 발생한 소득세; 보고기한 3년 초과; 240일 내에 소득세 부과가 없을 것)을 만족하면 소득세는 파산으로 탕감된다.

 

그러나 재산이 있어서 이미 IRS가 담보를 잡은 경우 이에 관한 것은 위의 일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러한 세금 채무는 은행계좌 등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부동산 매각시 우선 순위에 따라 갚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탕감되지 않는 세금(예를 들면 종업원 세금)을 갚기 위해 크레딧카드를 쓰고, 크레딧카드를 파산에 넣으면 그 금액은 탕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탕감되는 채무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다른 채무는 이혼시 발생하는 배우자 부양금, 자녀 양육비,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처벌하기 위하여(예를 들어 범죄행위) 내린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은퇴계좌에서 빌린 채무 등이다.

세금채무에 관해 파산시 탕감되지 않으면 IRS와 협상(offer in compromise)을 통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협상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수입이 생활비 수준 밖에 안될 경우 납세자의 나이, 건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IRS에서 결정한다.

미납세금의 협상은 BOE, FTB, EDD 도 거의 같은 조건을 고려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925/1078107 

[미국 세법] Built in Gain Tax란?

[미국 세법] Built in Gain Tax란?

 

존 김씨는 큰 규모의 매뉴팩처링 회사를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이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Business를 매각하고 조용히 아내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각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논의를 의뢰해 왔다.

그의 Business는 안정궤도에 있어 경쟁업체들은 구매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의 Business는 업체 특성상 많은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는 이회사의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형태는 주식회사이고 4년 전 C에서 S- Corporation 형태로 전환을 하였다. 매각에 따른 세금 Projection을 하던 중, 지금 매각시 큰 액수의 Built?In Gain Tax가 적용됨을 언급하였다. 김씨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비단 이는 김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C-Corporation 소유주들은 기업의 자산매각 이윤에 대해 주식회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Shareholder level에서 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S- Corporation의 경우는 기업차원의 세금은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Built In Gain Tax는 C-Corporation 소유주가 자산매각 이윤에 대한 Corporation level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 매각 전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방지하기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하겠다.

C-Corporation이 S-Corporation으로 전환이 결정될 때 전환이 결정된 날 자산의 시가(Fair Market Value)에서 회사 조정가치(adjusted basis)를 뺀 Built in Gain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산의 회사 조정가치가 시가보다 더 클 경우 Built in Gain은 없는 것이 되고, 만약 시가가 회사조정가치를 넘어설 경우 Built in Gain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만달러의 자산의 조정가치가 4만달러라면 1만달러의 미실현 소득(Built in Gain)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Built in gain은 IRS Code Section 1374에 의해 법령화되어 있으며 S-Corporation은 C에서 S-Corporation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5년 내(Permanent S-Corporation Built in Gains Recognition Period Act of 2014? H.R. 4453: 113th Congress) 매각할 경우에 Built In Gain Tax가 적용된다.

IRS Code Section 1374는 1986년 처음 법령화 된 후 2009년과 2010년에 원래 10년 의 Built In Gain 인식 기간을 7년으로 줄였고 2011~2013년 임시로 5년이 적용되다가 2014년의 5년 영구법안의 확정에 따라 현재 5년의 Built in Gain Tax 인식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일명 ‘Big Tax’로 불리는 Built-In Gain Tax는 IRS 상 35% 세율이 Built in Gain에 Corporation 차원에서 적용된다.

또한 Shareholder들은 이에 해당되는 배당액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하고, 주법에 따라 주에도 Corporation 과 Shareholder가 각각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김씨 같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각할 경우 S-Corporation election 후 아직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Corporation level의 35% 세금을 추가적으로 Built in gain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럴 경우 1년 정도 늦추어 매각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911/1075451 

[미국 세법] 유학생의 OPT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FICA Tax) 납세여부

[미국 세법] 유학생의 OPT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FICA Tax) 납세여부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통상 1년, 수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3년)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경우 급여수령시 사회보장세 (FICA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OPT 기간동안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유학생이 연방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미연방세법상 유학생의 경우에는 F1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시부터 5년차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6년차부터는 자동적으로 거주자에 해당되게 된다.

세법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상 체류신분이 F1 유학생신분 (O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에 해당됨) 으로서 미국입국 5년차까지 비거주자 택스보고 (1040NR 또는 1040NR-EZ)를 하는 때이므로 유학생이 유학온지 6년차가 되어서 거주자 택스보고 (1040/1040A/1040-EZ)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가지는 OPT 동안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던 유학생이 H1B 취업비자를 받아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유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월1일부터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유학생신분 5년차까지의 비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한 경우로서 이를 환급받기를 원할시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여 회사내부에서 자체해결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만약 고용주가 행정불편등의 사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Form 843과 Form 8316을 기록하여 IRS로 제출하여 반환신청을 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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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1031 익스체이지 활용 양도 소득세 유예

[미국 세법] 1031 익스체이지 활용 양도 소득세 유예

 

▶ 휴가용 렌트주택 매매와 절세

▶ 개인 용도로 사용시 혜택 상실 유의

휴가용 주택은 대부분 렌트를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택을 팔고 또다른 휴가용 렌트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세법상 허용되는 1031 교환이다.

요즘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다. 가격이 상승하면 에퀴티가 올라갈 것이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금은 부동산 구입 가격과 함께 그동안 수리나 개량에 들어갔던 비용을 더한 후 렌트 기간 중 감가상각을 제한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 이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예기치 않는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집을 파는 대신에 연방 세법의 1031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있는 휴가용 주택을 다른 휴가용 주택을 바꾸는 방법이다.

사실 연방국세청(IRS)은 꼭 휴가용 렌트 주택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소유주가 사용하는 휴가용 렌트 주택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031 익스체인지(1031 exchange) 기초

1031 조항은 세금 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세금을 다음으로 미뤄준다는 뜻이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세 없이 부동산을 내놓고(relinquished property) 다른 것으로 취득(replacement property)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격 상승분 즉, 부동산 평가 정상(appreciation)은 현재의 마켓 가격과 과세 기준 가격의 차액이다.

이렇게 해서 지불하지 않고 유예되는 세금은 취득한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가지 세금은 유예된다

 

그런데 유예된 세금은 현 세법상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모두 상쇄된다. 숨진 사람의 부동산은 죽는 순간의 가치로 과세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과세 대상 이득금은 무기한 연기 될 수 있거나 아예 소멸된다.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물론 방법이 매우 복잡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았다면 1031 교환을 했다고 해도 과세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 보다 대체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적을 때 발생한다.

대체 부동산의 모기지가 내놓은 부동산을 구입한 새 주인이 받는 모기지보다 적을 때를 말한다. 최악의 경우 IRS는 1031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로 간주해 대체 부동산을 일반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IRS 승인 ‘안전 피난처’

IRS는 ‘안전 피난처’(safe-harbor)를 두고 있다. 이는 소유주가 한동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렌트를 주는 일명 ‘혼용 휴가용’ 부동산에도 세금 유예 1031 교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전 피난처의 자격이 되려면 교환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과 구입하는 대체 부동산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내놓은 주택 기준

교환하기 직전까지 최소 24개월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1년에 최소 14일 동안 현재의 마켓 시세로 렌트를 줬어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14일을 넘기면 안되거나 마켓 시세로 렌트를 줬던 날짜수의 10%를 넘으면 안된다.

▲대체 부동산 기준

교환 한 직후 최소 24개월 부동산을 계속 소유해야 한다. 또 1년에 최소 14일 이상 마켓 시세로 렌트를 줘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할 때도 14일 이상 넘거나 렌트를 준 기간의 10%를 넘으면 안된다.

▲실례

혼용으로 사용하는 휴가용 주택의 가치가 60만 달러이고 과세 기준은 20만 달러이며 갚아야 할 모기지가 없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이 주택을 팔 경우 40만 달러의 과세 이득을 보고해야 한다(60만달러-20만달러).

그런데 다른 혼용 휴가용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할 수 있다.

70만 달러의 혼용 휴가용 주택을 찾았다고 가정하자. 이전에 가지고 있던 휴가용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면서 차액 1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런 경우 2개의 휴가용 주택이 앞서 설명한 기준에 맞게 사용됐고, 사용한다면 1031 익스체인지로 현재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바꾼 부동산의 과세 기준은 30만달러(70만달러 - 40만달러)이며 이 돈은 새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모두 이월된다.

IRS가 승인하는 1031 익스체인지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하지만 휴가용 주택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1031은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 주택을 다시 향후 24개월 이상 안전 피난처 가이드라인에 맞게 렌트를 준다면 1031 익스체인지를 사용할 수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814/1071029 

[미국 세법] 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제약

[미국 세법] 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제약

 

S-Corporation은 C-Corporation의 이중과세 단점을 보완하는 기업형태로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기업형태이다.

S-Corporation은 10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덧붙여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 중 하나가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IRS Code의 수동적 소득 제약을 어기게 되면 S-Corporation으로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S-Corporation은 수동적 소득을 신중히 모니터 해서 IRS 페널티나 세금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S-Corporation의 가장 큰 장점은 corporation 차원에서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고 파트너십 같은 형태로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S-Corporation은 독특한 법인체이다. 그래서 S-Corporation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S-Corporation의 연 소득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 각 주주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개인 지분만큼의 S-Corporation 수익을 개인 소득신고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이 배당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S-Corporation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 제약은 비즈니스의 잉여 이익금(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S-Corporation 그 자체는 잉여 이익금을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비즈니스가 기존에 C-Corporation에서 S-Corporation으로 전환하고 C-Corporation 기간의 잉여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의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동적 소득이란 수동적 행위(passive activity)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 수령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수동적 소득은 임대소득, 로열티, 배당 등이 해당된다. S-corporation 목적 하에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인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Corporation에서 받는 배당 같은 경우 이는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S-Corporation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참여에 의해 받은 임대 수입과 로열티도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잉여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는 S-Corporation이 한해 총 수입의 25% 이상을 수동적 수익으로부터 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S-Corporation의 총 수입 중 25% 이상이 수동적 수입에서 발생했다면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IRS Code Section 11(b)에서 부과되는 Corporation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S-Corporation이 2014년에 100만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그 중 35만달러가 수동적 소득으로 벌어들였다면, 총 수동적 소득은 35%가 될 것이다.

그러면 S-Corporation은 초과한 10%인 10만달러(35만~25만달러) 의 순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잉여 이익금이 있는 S-Corporation이 3년 연속으로 초과 수동적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IRS는 자동으로 S-Corporation 지위를 박탈하고, C-Corporation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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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한국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미국 세법] 한국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를 미국소득세 보고시 다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국가에서 과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납부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토록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서 미국소득세 신고납부시 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과세원칙을 종합하여 볼때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록 양도소득세를 한국에다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미국세법에 의하여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 절차라 하겠다.

이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납세자들이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미국에서 어떻게 알수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이를 무시하여온 경향이 있었는데 원칙에 의한 세무보고를 하여야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가들이 국제간의 조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등 국제적인 조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세무보고 이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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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소득 대비 모기지 부담 높으면 세무감사 확률 ↑

[미국 세법] 소득 대비 모기지 부담 높으면 세무감사 확률 ↑

 

모기지 관련 IRS 신고 정보 많아져
한도 이상 모기지 이자 공제는 불법

 

연방 당국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4월 18월 마감한 2016년도 소득신고 서류 중 하나인 서류양식 1098을 크게 개정했다. 서류약식 1098은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소유주가 낸 모기지 상환금(이자+원금상환액+지역 정부 재산세+주택보험료) 중 이자 합계액을 알려준다. 주택소유주는 이 금액을 IRS 세무보고 시 제공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home-mortgage interest deductions)를 받게 된다.

비교적 최근에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의 모기지 이자 총액은 전체 모기지 상환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간 수 천 달러에서 수 만 달러를 전체 소득에서 공제 상당한 세금혜택이 된다. IRS 추산에 의하면 2016~2020 회계연도에 모기지 이자공제로 인해 납세자들이 가져갈 이익은 3570억 달러에 달해 각종 세금공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속도로 재원 마련법에 의해 올해 신고한 2016년도 소득부터 서류양식 1098을 통해 모기지은행이 IRS에 신고해야 하는 정보가 더욱 많아졌다. 기존에는 단순히 주택소유주가 낸 세액만 보고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으로 모기지 원금 잔액 모기지를 얻은 일자와 액수 모기지 해당 주택의 주소 등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IRS가 이 같은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론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재원마련을 위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추가 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모기지 렌더는 주택소유주 뿐만 아니라 IRS에도 서류양식 1098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소유주가 실제 낸 모기지 이자보다 더 많은 공제를 신청한다면 곧바로 적발된다.

IRS가 애초의 모기지 발급일과 액수 기재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주택소유자가 해당 모기지를 얻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모기지를 감당하고 있다면 필시 소득을 빠뜨렸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진다.

모기지 렌더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납세자의 90% 이상이 온라인 신고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걸러내는 일은 매우 쉽다. IRS는 이 같은 양식 변경과 보고내용 추가를 통해 또 다른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지만 융자 방식에 따라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상세한 정보수집을 통해 부당한 공제를 모두 걸러낼 수 있게 됐다.

세법에 의하면 모기지 소득 공제 대상 모기지 중 주택 취득을 위한 모기지(Acquisition debt)는 100만 달러를 한도로 한다.

반면 재융자의 경우 한도가 1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택소유자는 취득 모기지와 재융자로 인한 모기지 이자를 한도없이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모씨는 13년 전 50만 달러의 융자를 얻어 주택을 구매했는데 융자 잔액이 30만 달러 남았다. 주택 시세가 70만 달러로 올라 50만 달러를 재융자하고 30만 달러 남은 기존 융자를 청산했는데 기존 융자를 갚고 남은 20만 달러를 자녀 학자금 융자와 크레딧카드 부채 청산 새 차와 새 가구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취득을 위한 융자는 30만 달러 재융자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액 10만 달러를 합치더라도 40만 달러에 대한 모기지 이자공제만 할 수 있지만 김씨는 50만 달러 전체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를 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세금보고를 한다면 10만 달러에 대한 이자 공제를 부당하게 하는 것이고 곧바로 적발될 수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money&art_id=5424546 

[미국 세법] $42,216→$52,298…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미국 세법] $42,216→$52,298…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주의회 소득상한 인상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

 

가주의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소득 상한선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 상·하원은 지난주 내년도 예산안 청문회 과정에서 차일드케어 지원 소득 상한선 인상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이 안을 보낼 예정이다.

가주의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소득 상한선은 2007년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정해진 소득 상한선은 2005년 가주 중간소득의 70%까지. 이로 인해 그동안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가주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차일드케어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컸다.

지난 1월 1일부터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시간당 임금은 50센트가 올랐지만 차일드케어 비용으로 월 1200~1300달러를 고스란히 내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거나 진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3인 가족 기준으로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은 4만2216달러다. 만약, 브라운 주지사가 새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소득 상한선은 연 5만2298달러가 된다는 게 가주예산정책센터 측 설명이다. 가주 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20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 재무부에서는 3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1월만 해도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지원 규모가 늘면서 5월 수정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서명 여부가 주목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315659 

[미국 세법] 개인 연금 부문, 2017년도 세무 변경 사항

[미국 세법] 개인 연금 부문, 2017년도 세무 변경 사항

 

우선적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서 레귤러 IRA (Traditional IRA) 및 Roth IRA의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지난 2015-2016년도분과 동일한 1인당 5,500달러까지이며 2017년도중 만 5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캐취업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기 때문에 총연간불입 최고금액은 6,500달러까지가 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이 일정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또는 불입금액 자체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 범위금액은 2017년도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Traditional IRA의 경우에는 작년 2016년도분보다 1,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부부합산 신고시 가구소득이 9만9,000달러에서 11만9,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9만8,000달러에서 11만8,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그 소득금액이 6만2,000달러에서 7만2,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6만1,000달러에서 7만1,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둘째, Roth IRA의 경우에 있어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작년 2016년도 보다 2,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가구소득이 18만6,000달러에서 19만6,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8만4,000달러에서 19만4,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에는 작년 2016년도 보다 1,000달러가 인상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11만8,000달러에서 13만3,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1만 7,000달러에서 13만2,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1&csort=&cExpert=&cNo=1350&page=1&findType=&findString=

[미국 세법] LLC 법인 설립 시 내부 규정 설명 위해 필요한 서류, 운영합의서

[미국 세법] LLC 법인 설립 시 내부 규정 설명 위해 필요한 서류, 운영합의서

 

LLC Operating Agreement (LLC 운영 합의서)

미국의 많은 주들이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설립함에 있어 Operating Agreement (운영 합의서)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LLC는 Operating Agreement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Operating Agreement는 회사의 내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를 통하여 누가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떤 문제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비즈니스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혹시 주인 중 누군가가 LLC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할 수 있습니다.

Operating Agreement는 LLC가 어떻게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될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유일한 서류인데, 만일 Operating Agreement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LLC는 해당 주의 default rule (해당 주가 정한 기본 규칙)에 따라 운영 rule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default rule은 본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Operating Agreement를 가지고 있지 않아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Protecting Your Limited Liability Status

Operating Agreement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법정에서 회사의 limited liability 즉, 회사의 유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혼자 LLC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Operating Agreement 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없다면, LLC는 오히려 개인 회사나 자영업의 성격이 있는Sole Proprietorship처럼 보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Operating Agreement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지로 LLC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회사의 유한 책임에 관한 신뢰성을 갖게 합니다.

Defining Financial and Management Structure

여러 사람이 함께 LLC를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주들간에 이익 분배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설명과 운영 결정권에 관한 의정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Operating Agreement를 통하여 해당 LLC의 멤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Operating Agreement가 없다면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소유하시는 분들간에 재정적인 면에서, 혹은 운영면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셈이고, 해당 주의 default rule이 적용이 되어,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Overriding State Default Rules

모든 주마다 LLC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기 떄문에, Operating Agreement가 다르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규칙이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규칙으로 정해지게 됨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주들은 default rule로 주인들이 해당 비즈니스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상관 없이, LLC 이익과 손실을 똑 같은 비율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LLC에 똑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익 분배를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의 default rule이 적용이 되어 이익분배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여 주인들이 어떻게 이익과 손실을 분배할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LLC의 내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해당 주의 default rule이 적용이 되어서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LLC는 반드시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셔서 구두로 약정한 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혹시 소유주간에 혹은 운영자와 오해가 생기시거나 추후 상황이 바뀌어서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나중에 소송에까지 가시게 되어 초래되는 시간적,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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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홈오피스 경비 공제 정리

[미국 세법] 홈오피스 경비 공제 정리

 

▶ ‘주비즈니스 장소로 정기, 독점적 사용’
▶ 칸막이나 별도의 공간일 필요는 없어, 300평방피트 기준 1,500달러까지 혜택


자유로운 시간과 구속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10여년간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면 이에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월스트릿 저널이 소개한 홈오피스 경비를 세법을 정리했다.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홈오피스 경비 공제를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 대변인은 2014년 약 340만명의 개인세금보고 작성자들이 홈 오피스 경비 공제 신청을 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비슷한 숫자라고 대답했다. 

분명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 진 것만은 사실인데 정작 세금보고 때 공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이 복잡하다기 때문이라는 이유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겹쳐 경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재택근무자들은 서류 보관이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해 경비 공제를 받았다가 집을 팔 때 복잡한 감가상각 재평가 세법(depreciation recapture provision)에 따라 그동안 공제됐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일부는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하면 IRS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기본을 잘 이해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만은 분명하다. 

▲ 오피스의 개념

IRS 세법 587조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집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주된 장소’로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또는 사업의 ‘일반 과정에서 환자, 고객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거나 거래하는 장소’로 정기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집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데이케어 시설이나 가게물품 보관소 또는 물건 샘플 보관용으로 사용할 때는 ‘독점적 사용’ 문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방에 오피스가 마련돼야 하나?

아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준다. “홈 오피스는 ‘방 또는 기타 별개의 구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공간은 완전히 칸막이로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정의했다. 
스캇 캐블로위치 공인회계사는 “오피스 같기만 하면 된다”면서 “침대가 그 안에 없고, 옷장에 옷이 가득 차지 않고 컴퓨터가 연결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란?

IRS는 집을 포함해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가 한 곳 이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집이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주된 장소여야만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과 활동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홈 오피스가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가 되려면 ‘행정이나 관리 활동’을 위해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 장소가 집 이외에는 없어야 한다. 주요 행정 또는 관리란 ‘고객 또는 환자, 소비자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 보관 및 기록하기, 용품 주문, 약속 정하기, 주문 전달 또는 보고서 작성’등을 포함한다. IRS 세법 587항에 자세한 사례들이 명시됐다. 

그런데 IRS는 ‘집의 주된 장소 또는 미팅 장소’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즈니스에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별채(거라지도 포함)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는?

IRS는 여기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또는 부수적 비즈니스 사용’만으로는 (홈 오피스 경비 공제에) 충분치 않다고 적고 있다. IRS 감사관들은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므로 충분한 기록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란 개념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IRS 587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비즈니스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집을 사용했다면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IRS는 개인 투자와 관련돼 세계 재정 상황 변화를 읽고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기’위해 집의 일부분을 정기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브로커 또는 딜러로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IRS는 본다. “이런 활동은 사업 또는 비즈니스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홈 오피스 공제를 받지 못한다”

▲회사의 직원인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이라면 몇가지 제약이 따른다. 

회사 일과 관련돼 홈 오피스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IRS는 밝힌다. 또 주택의 일부를 회사에 대여할 수 없으며 렌트를 준 일부를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만일 회사의 편의를 위해 집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확인해 주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감사 받을 가능성은?

감사 가능성은 과정된 것이다. 9월30일로 끝나는 회계 연도에 IRS는 100만명 조금 넘은 개인 세금보고자들을 감사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16% 하락한 수치이며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건수다. 이 숫자는 전체 세금 보고자의 0.7%에 해당한다. 하지만 홈 오피스 감사 건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더 쉽게 공제 계산하는 방법은?

2013년부터 더 간단해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피스 공간(최대 300 스퀘어피트까지)을 기준으로 스퀘어 피트당 5달러를 곱한다. 이런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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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IRS, 납세자의 2~3년 전 서류 집중 감사

[미국 세법] IRS, 납세자의 2~3년 전 서류 집중 감사

 

▶ 최근 감사 트렌드와 대처 방법은

▶ 세무감사 통보 받으면 전문가에 도움 요청해야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뒤 연방 국세청(IRS)은 감사 대상을 꼽아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IRS의 감사 트렌드는 감사 대상 납세자가 2~3년전 파일링한 서류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IRS와 회계 및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IRS는 통상 3년치 택스 리턴까지 감사한다. 여기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거나 하는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수년 전까지로 회귀해서 자료를 챙겨 보지만 최장 6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IRS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감사 대상자의 기록들은 최근 2~3년내 제출한 자료들로서 감사 대상이 된 납세자의 경우는 이런 IRS의 특징에 유의해서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감사 대상이 되면 IRS의 공식 레터헤드로 된 우편물을 받게 된다. IRS는 절대 감사 대상에게 우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지 않고 무턱대고 체납한 세금부터 내놓으라고도 독촉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전화 등이 오면 끊거나 무시하면 된다.

IRS는 공식 레터를 통해 납세자의 어떤 세금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며 감사를 위해 우편을 이용하거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지한다. 대면조사는 납세자가 IRS의 지역 오피스로 찾아가 받거나, IRS 직원이 납세자의 집, 사업장, 세금보고 대행자의 사무실 등으로 찾아와 이뤄지기도 한다.

IRS의 공식 레터에는 은행 예금 내역, 비용 지출 영수증, 면세의 근거 등 조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자료가 준비되면 어떻게 IRS에 연락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이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 IRS에 소명하거나, 대행자와 대동해서 감사를 받거나, 대행자를 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연히 세번째 방법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전문가인 납세자 본인이 괜히 IRS의 전문가를 만났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될 불리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RS 직원은 왜 소득이 적은지, 왜 공제는 많은지를 캐묻는데 이들 전문가를 당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IRS의 감사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감사 이전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사에 응할 때는 IRS가 필요로 하는 자료만 제시하며 ▲질문에는 간단명료하면서 솔직하게 답하고 ▲절대로 서류 원본은 주지 말고 복사본을 제출하며 ▲감사의 본질에 집중하며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금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 전에 전문가가 충분히 각종 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인한 모든 서류들은 정확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

감사 등을 거쳐 최종 세액이 정해지면 IRS는 반드시 빌을 보낸다. 두차례까지 보내게 되며 납세자가 응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세금은 가능한 정해진 시일까지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일시납이 힘들면 IRS 웹사이트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분납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503/1054052

[미국 세법] ‘세법 복잡…감사대상 되면 골치’ 지레 포기…홈오피스 경비 공제 정리

[미국 세법] ‘세법 복잡…감사대상 되면 골치’ 지레 포기…홈오피스 경비 공제 정리

 

▶ ‘주비즈니스 장소로 정기, 독점적 사용’

▶ 칸막이나 별도의 공간일 필요는 없어, 300평방피트 기준 1,500달러까지 혜택

 

자유로운 시간과 구속되지 않는 근무 환경 등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10여년간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집을 오피스로 사용하면 이에따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월스트릿 저널이 소개한 홈오피스 경비를 세법을 정리했다.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홈오피스 경비 공제를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국세청(IRS) 대변인은 2014년 약 340만명의 개인세금보고 작성자들이 홈 오피스 경비 공제 신청을 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비슷한 숫자라고 대답했다.

분명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 진 것만은 사실인데 정작 세금보고 때 공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이 복잡하다기 때문이라는 이유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겹쳐 경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재택근무자들은 서류 보관이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해 경비 공제를 받았다가 집을 팔 때 복잡한 감가상각 재평가 세법(depreciation recapture provision)에 따라 그동안 공제됐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일부는 홈 오피스 경비를 공제하면 IRS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기본을 잘 이해한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만은 분명하다.

▲ 오피스의 개념

IRS 세법 587조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집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주된 장소’로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또는 사업의 ‘일반 과정에서 환자, 고객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거나 거래하는 장소’로 정기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집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데이케어 시설이나 가게물품 보관소 또는 물건 샘플 보관용으로 사용할 때는 ‘독점적 사용’ 문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방에 오피스가 마련돼야 하나?

아니다. IRS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준다. “홈 오피스는 ‘방 또는 기타 별개의 구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공간은 완전히 칸막이로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정의했다.
스캇 캐블로위치 공인회계사는 “오피스 같기만 하면 된다”면서 “침대가 그 안에 없고, 옷장에 옷이 가득 차지 않고 컴퓨터가 연결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란?

IRS는 집을 포함해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가 한 곳 이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집이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주된 장소여야만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장소에서 지내는 시간과 활동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홈 오피스가 ‘비즈니스의 주된 장소’가 되려면 ‘행정이나 관리 활동’을 위해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 장소가 집 이외에는 없어야 한다. 주요 행정 또는 관리란 ‘고객 또는 환자, 소비자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 보관 및 기록하기, 용품 주문, 약속 정하기, 주문 전달 또는 보고서 작성’등을 포함한다. IRS 세법 587항에 자세한 사례들이 명시됐다.

그런데 IRS는 ‘집의 주된 장소 또는 미팅 장소’ 규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즈니스에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별채(거라지도 포함)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는?

IRS는 여기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또는 부수적 비즈니스 사용’만으로는 (홈 오피스 경비 공제에) 충분치 않다고 적고 있다. IRS 감사관들은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므로 충분한 기록물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란 개념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IRS 587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비즈니스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집을 사용했다면 비즈니스 사용을 위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IRS는 개인 투자와 관련돼 세계 재정 상황 변화를 읽고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기’위해 집의 일부분을 정기적이고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납세자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브로커 또는 딜러로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IRS는 본다. “이런 활동은 사업 또는 비즈니스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홈 오피스 공제를 받지 못한다”

▲회사의 직원인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이라면 몇가지 제약이 따른다.

회사 일과 관련돼 홈 오피스를 사용하려면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IRS는 밝힌다. 또 주택의 일부를 회사에 대여할 수 없으며 렌트를 준 일부를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만일 회사의 편의를 위해 집의 일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확인해 주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감사 받을 가능성은?

감사 가능성은 과정된 것이다. 9월30일로 끝나는 회계 연도에 IRS는 100만명 조금 넘은 개인 세금보고자들을 감사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16% 하락한 수치이며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건수다. 이 숫자는 전체 세금 보고자의 0.7%에 해당한다. 하지만 홈 오피스 감사 건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더 쉽게 공제 계산하는 방법은?

2013년부터 더 간단해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피스 공간(최대 300 스퀘어피트까지)을 기준으로 스퀘어 피트당 5달러를 곱한다. 이런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 받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502/1053850 

[미국 세법] 유한회사(LLC) 등 법인세 적용 대상 포함 논란

[미국 세법] 유한회사(LLC) 등 법인세 적용 대상 포함 논란 

 

"세금 35% 대신 15%만 내자" 
개인 고소득층 설립 붐 예상 
세수 부족사태 더 악화될 것

 

지난달 26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유한회사(LLC) 등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도 법인세율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LLC와 같이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 기업체의 주주에게도 최고 35%(세제 개혁안의 최고 세율)의 개인소득세 대신 법인세율 15%를 적용키로 하는 것은 조세 시스템의 또 다른 구멍(루프홀:Loophole)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캔자스 주정부는 패스스루 기업들에 주소득세 면세 혜택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납세자들이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하면서 주정부 세수입의 급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LLC 루프홀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결과가 뻔한데도 트럼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LLC를 설립하고 있어 이들이 수혜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의사, 변호사, 컨설턴트, 헤지펀드 등의 고소득자들이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LLC와 같은 패스스루 기업을 세울 게 뻔하다는 것이다.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연히 전국 2700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전국자영업협회는 감세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공정한 조세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은 결국 중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한 세법변호사는 "또 다른 세법의 루프홀을 만들지 않으려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편법을 막을 시행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혁안이 기업과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스루 기업 

이중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세 대신 구성원들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사업체 형태로 LLC와 S코프(Corp)가 해당된다. 주식회사의 세법상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 부담으로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주주들의 이익배당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한 형태가 패스스루 기업이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224620

[미국 세법] S Corporation 소유 부동산 처분, LLC와 차이점

[미국 세법] S Corporation 소유 부동산 처분, LLC와 차이점

 

▶문= S Corporation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인데 LLC가 처분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질문의 직접적 대답은 아니지만 참고로 C Corp을 살펴봅니다. 이 경우 C Corp이 부동산 판매의 주체가 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차 법인 소득세로 과세 되며 또 별도로 그 이익금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주주들에게 배당금 소득으로 추가 과세가 됩니다. 

이 이중과세를 피하는 한 방법으로 주주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가게 되면 법인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줄고 개인 수준에서 한 번만 소득세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재산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Rate, 최고 20%)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 법인 소득 세율(최고 38%)로 과세가 됩니다. 손실을 보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일반 영업이익과는 상쇄되지 못하고 자본 이득(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상쇄할 자본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묶여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C Corp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S Corp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이전되어 주주가 한 번만 소득세를 내면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없으며 LLC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과세되므로 역시 모든 이익, 손실 금액이 바로 멤버에게 이전이 되므로 S Corp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처분에 즈음하여 일부 주주는 1031 exchange를 통해서 새 건물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연기하고자 하고 다른 주주들은 바로 현금화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S Corp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진행에 많은 난관이 있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LLC의 경우는 몇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공동소유의 건물일지라도 'Drop and Swap'이라고 알려진 방법으로 서로의 갈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즉 멤버들이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어서 독립된 자산으로 간주하여 진행하는 길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을 유지 운영하는 데는 S Corp이나 LLC나 큰 차이가 없지만 처분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LLC가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형태라고 인지되어 있습니다.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2&csort=&cExpert=&cNo=1331&page=1&findType=&findString=

[미국 세법] 재산세·항목별 공제 사라져 가주민 큰 타격

[미국 세법] 재산세·항목별 공제 사라져 가주민 큰 타격

 

▶ “집 소유보다 렌트 유리” 부동산 지각변동

▶ 부유층 세금 줄며 가주정부 세수입 뚝
표준공제 2배 늘어도 혜택받기 쉽지 않아

 

트럼프 세제개혁안 성사때 미치는 영향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세제개혁안이 지역 및 가정 경제에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성향으로 주별 납세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주의 경우, 이해득실과 관련된 손익계산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부분에 걸쳐 상세한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까지 추정하긴 힘들지만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의회 승인까지 날 경우를 가정해 가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예상될지 예측해봤다.

우선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금, 은퇴 자금을 제외한 개인소득세에서의 항목별 공제 및 재산세가 폐지되면 가주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별 납세액 규모가 적은 주의 주민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주정부의 세수입이 감소되며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 온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장기자본투자 및 배당금 수익에 대한 세금은 최고 20%로 정해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는 부유층에게 추가로 물려지는 3.8%의 메디케어 서차지는 폐지돼 빈곤층 의료 지원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대신 부유층들에 적용되는 대체최저세금(AMT)이 폐지되면 주정부의 세수 축소분 중 일정 부분은 상쇄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돼 있어 손익을 논하긴 이르다.

세제개혁안은 가주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을 소유하는 것 보다 렌트를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 이자의 공제는 유지되지만 기타 항목별 공제가 사라져 수혜자가 줄면서 집을 소유하는 데 따른 세금 혜택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실제 전국부동산협회(NAR)은 성명을 통해 “표준공제가 확대되고 재산세 공제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주들이 누리고 있는 세금 혜택이 무력화된다”며 “그만큼 주택 가격이 추락하는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표준공제 2배 확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중이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연방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전체의 40%에 불과한 점이 거론됐다.

워싱턴 DC의 싱크 탱크인 ‘택스 팔러시 센터’의 로버슨 윌리엄스 시니어 펠로우는 “미국민 절반 이상이 연방세와 관계가 없는데 세율을 낮추고, 표준공제는 확대한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인의 70%가 받는 표준공제는 2배로 늘었지만 실제 혜택 받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혼한 부부가 2만5,400달러로 늘어난 표준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한 모기지와 기부금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모기지 금리를 4%로 가정해 60만달러의 모기지를 받아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2만3,000달러에 불과해 항목별 공제가 대대적으로 사라진 뒤 2배로 늘린 표준공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개인당 55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부동산세는 이번 개혁안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해 171억달러 중 가주에서 26%가 걷혔고 개혁안이 확정되면 가주의 부유층은 44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반면 소시민들은 또다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항목별 공제가 무더기로 폐지되며 학자금 대출 이자, 대학 학비, 교육비 지출과 일부 이주비 등의 공제까지 사라질 형편이고 또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 각종 택스 크레딧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개인점주 등에 대한 법인세를 최고 15%로 낮추면서 각종 편법도 예상된다.

즉, 고소득을 올리는 직원을 독립계약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인 35% 대신 법인세 최고 세율인 15%로 회피하는 수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427/1053073 

[미국 세법] 법인세·개인소득세 대폭 인하?

[미국 세법] 법인세·개인소득세 대폭 인하? 

 

트럼프 대통령 오늘 세제개혁안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6일) 기업.개인의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세제개혁의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백안관 참모 회의에서 세수 감소로 연방정부의 적자가 늘더라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상쇄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또 민주당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 방안에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을 감면하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수익이 증가해 정부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법인화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세율을 도입해 15%의 법인세율과 상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득세=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현재 10.15.25.28.33.35.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25.33%의 3단계로 간소화할 것을 호언장담해왔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0.20.25%의 3단계 세율을 공약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한 바 있다.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표준공제액은 현재의 네 배 수준인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대신 모기지 이자나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불리한 세율을 적용 받는 현행 제도 및 상속세 폐지, 증여세 감면 공약이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5211190

[미국 세법] 해외계좌보고(FBAR) 보고기한 변경 및 6개월 자동 연장에 관하여

[미국 세법] 해외계좌보고(FBAR) 보고기한 변경 및 6개월 자동 연장에 관하여

 

2016년도분에 대한 해외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와 관련하여 그 보고기한이 오는 4월15일로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그 보고기한변경 및 보고기한 6개월 자동연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외계좌보고 대상자는 미국세법상 납세자로서 2016년도중 해외에 은행계좌, 증권계좌, 해약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좌, 사적 연금계좌등의 해외계좌 합계금액이 연도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각계좌 전체를 FinCEN 114 서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계좌보고를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해 주던 6월말 보고기한 제도가 작년도에 파일해 주었던 2015년도 귀속분을 끝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5년 7월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ct of 2015)에 의거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금년도 보고시 부터는 그 보고기한이 개인소득세 보고기한과 같은 4월15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의 경우에는 4월15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데드라인이 늦추어 지게 됨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에는 4월18일이 공식적인 데드라인이 되지만 해외계좌보고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4월15일까지로 그 보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보고 데드라인보다 3일이 더 빨라지게 된다.

한편 작년도까지의 6월말 보고기한 제도에서는 해외계좌보고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었지만 미연방 재무부의 해외계좌보고 이파일 인스트럭션에 따르자면 금년도부터는 4월15일까지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연장되어 10월15일까지 해외계좌보고를 해 주면 되는데 이때 특이한 점은 6개월 연장을 위한 별도의 연장신청 조치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는 점이다.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2&csort=&cExpert=&cNo=1305&page=1&findType=&findString=

[미국 세법] 2016년도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을 넘길 경우의 불이익

[미국 세법] 2016년도 개인소득세 보고기한을 넘길 경우의 불이익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보고를 기한내에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소득세보고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과 소득세보고 마감일까지 소득세보고를 못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잘 알고 있다시피 법정 개인소득세보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인데 4월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 다음 평일이 보고마감일이 된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4월15일이 토요일로서 그다음 평일이 월요일인 4월17일인데 그날이 노예해방기념일로서 워싱턴D.C의 연방공휴일에 해당되어 그 다음 평일인 4월18일 화요일이 개인소득세보고 법정신고 마감일이 된다.

사정상 소득세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해 두는 것이 무신고에 따른 페널티를 피할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신고를 할것을 권장하며 연방소득세보고 연장은 Form 4868 양식을 작성하여 금년도 법정신고기한일인 4월18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히도록 해서 보내면 된다.

이때 한가지 유의할 것은 연장신청은 보고기한만 연장조치 되는 것이지 소득세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만약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4월18일까지 소득세를 완납하지 않게 되면 지연납부에 따르는 페널티와 이자를 피할수 없게 된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보고 연장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다음의 두가지 페널티가 부과되는바, 첫째는 소득세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데 따르는 신고불이행가산세 (FAILURE-TO-FILE PENLATY ) 가 부과되며 둘째는 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데 따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가 부과되게 된다. 

현행규정상 신고불이행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5퍼센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서 월 0.5퍼센트이며 누계최고 25퍼센트까지 부과될수가 있다. 한편, 개인소득세보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보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벌금이 없게되지만 납부세금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연장조치를 취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http://www.openupbiz.com/column/column_view.asp?ctype=&csort=&cExpert=&cNo=1319&page=&findType=&findString=